2025년 한국의 공공 vs 민간, 여성 공동체 지원 정책의 현재와 과제

2025년 현재, 여성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거·복지·돌봄 공백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심리적 고립, 질병·돌봄에 대한 불안, 고독사 우려까지 겹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공동체’라는 형태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국의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진행 중인 여성 공동체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 여성 1인 가구 증가와 정책 필요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여성 1인 가구는 약 3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5% 이상이며, 특히 미혼·이혼·사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고립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혼자 사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노인 복지, 주거 안정,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 구조 재설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성 1인가구를 겨냥한 정책은 소수에 그치며, 성별·연령·삶의 맥락을 반영한 공동체 지원 정책은 더욱 미비하다.

 

2. 공공 부문 정책의 현황과 한계

주요 추진 정책

• 사회주택 확대 정책 (서울시 등)
  여성 1인가구를 포함한 청년,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주택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 서울 은평구 ‘여백 하우스’
• 커뮤니티 기반 돌봄 정책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2023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여성 고령자 공동체 돌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 여성 안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는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CCTV 확대,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점

• 성별·연령 특화가 아닌 ‘포괄형 정책’ 중심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1인가구 일반’ 또는 ‘고령층 일반’을 대상으로 하며, 중장년 여성이라는 세부 대상에 맞춘 정책 설계가 부족하다.
• 지속 가능성이 낮은 시범사업 위주
  예산과 구조가 일회성으로 구성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되지 못한다.
• 주거+돌봄+일자리 통합 모델 부재
  여성의 일·삶·주거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커뮤니티 주거정책은 아직 부족하다. 돌봄만 강조되거나, 주거만 강조되는 식이다.

 

3. 민간 부문 활동과 의미 있는 시도

대표 사례

• 청춘발산마을 (광주광역시)
  민간과 지자체 협업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체. 여성 독거노인을 위한 정서적·문화적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노루목향기 (경기 양평)
  입주민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운영. 주거+돌봄+자연 치유 프로그램 결합.
• 여백 (서울 은평)
  사회주택 기반으로 자율성과 교류를 조화시킨 모델.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일부로 출발했지만, 주민 참여율과 유지력이 우수.

민간의 강점

• 사용자 중심 설계 가능
  실제 거주자의 필요와 경험을 반영한 공동체 운영이 가능. 유연성과 현실성이 뛰어나다.
•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
  협동조합, 재단,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시범사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한계점

• 정책·행정 지원의 부재
  민간의 자율성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기반 마련이 어렵고 행정적 연계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접근성과 인지도의 한계
  민간 커뮤니티는 정보 접근성이 낮고,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하여 새로운 입주자 확보가 어렵다.

 

4. 앞으로 필요한 정책 과제

구분	과제 내용
대상 특화	중장년 여성, 비혼 여성 등 ‘세부 타깃’ 중심 정책 설계 필요
정책 통합	주거, 돌봄, 심리 지원,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합한 모델 구축
법적 기반	공동체 거주형태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거버넌스 확립
재정 지원	장기 운영 가능한 국비·지방비 지원 체계 수립
민관 협력	공동체 설계 단계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강화
지역 분산	서울·수도권 외 지방 여성 공동체 확대 및 분산 정책

 

 

나오는 글

여성 공동체는 단순한 ‘주거 대안’을 넘어,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모델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정책 흐름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중장년 여성의 니즈에 정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은 보다 적극적으로 세부 대상 중심 정책과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공동체 모델을 실험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서,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진정한 노후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행정·민간·시민의 협력이 절실하다.